
---1. 법적 및 제도적 근거(1) 「은행법」 제52조 – 건전한 경영의무은행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금융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업무를 운영해야 함.무리한 대출은 건전경영 원칙 위반에 해당.(2) 금융감독원 은행업 감독규정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적용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제한.여신심사 기준에서 차주의 신용도, 재무상황,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3) 금융소비자보호법적정성 원칙(제17조): 소비자의 재산·경험 등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상품(또는 대출)을 제공해서는 안 됨.설명의무(제18조): 금융사는 차주에게 위험도와 상환 부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함.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2.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