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12장 충당부채

1.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① 충당부채란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 의무로서

②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③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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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당부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례

- 품질보증관련 부채

-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 제도와 관련된 부채

- 손실부담계약

- 채무보증

- 계류중인 소송사건

- 구조조정관련 부채

- 복구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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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충당금은 충당부채가 아니다.

수선유지와 관련된 지출은 의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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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당부채의 회계처리

대손충당금과 유사하다.

① 판매시점

제품보증비 xxx / 제품보증충당부채 xxx

② 제품보증비 발생시점

제품보증충당부채 xxx / 현금 xxx

③ 제품보증충당비 증가 추정시

제품보증비 xxx / 제품보증충당부채 xxx

④ 제품보증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품보증충당부채 xxx / 제품보증충당부채환입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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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비용이 판관비에 해당하므로 해당계정의 환입 또는 판관비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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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발부채

부채라고 불리지만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로 인해

현재의 의무가 발생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의 추정가능성에 따라 나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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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발자산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면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 전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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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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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금액
		신뢰성있게 추정가능	추정불가능
자원유출 가능성	매우높음	충당부채 인식	우발부채. 주석공시
	어느정도	우발부채. 주석공시	우발부채. 주석공시
	거의없음	공시 X	공시 X

- 우발자산

 

​		금액
		신뢰성있게 추정가능	추정불가능
자원유입 가능성	매우높음	우발자산. 주석공시	우발자산. 주석공시
	거의없음	공시 X	공시 X

-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중 현재의 의무란 회피불가능해야(현재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하며, 법적의무와 의제의무를 포함한다. 의제의무란 기업이 어떤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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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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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건에 의해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미래에 다른 대안이 없는, 회피불가능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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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법규의 제정 등으로 추후에 의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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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하기 위해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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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 등은 기업의 미래행위와 관계없이 현재의무의 이행에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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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장에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운영방식을 바꾸는 등의 미래행위를 통하여 미래의 지출을 피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며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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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발생할 수선유지비는 법률적인 요구와 상관없이 충당부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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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자가 대출을 잘 갚을 경우 보증인이 대출을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충당부채를 쌓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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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년 2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현금배당은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