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11장 채권.채무조정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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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채무조정의 유형

1) 채무가 없어지는 채무변제의 유형

① 자산이전

② 출자전환

2) 채무를 존속시키는 조건변경의 유형

- 이자율 인하, 만기연장, 원리금의 감면, 발생이자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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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이전에 의한 채무변제

1) 채무자의 회계

부채를 갚기 위해 자산을 팔았다고 보면 된다.

이전되는 자산의 수익창출 과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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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산 처분(정확하게는 이전)에 따른 회계처리와

자산처분손익 = 이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 이전하는 자산의 장부금액

② 채권을 없애면서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채무조정이익 = 채무의 장부금액 - 이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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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의 회계

자산을 이전 받은 채권자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자산의 공정가치와 채권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대손충당금에서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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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차감전 채권 장부금액 - 자산의 공정가치

=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 후 부족분은 손상차손 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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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자전환에 의한 채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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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자본으로 전입시킨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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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회계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변제할 경우

지분증권의 공정가치와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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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액은 자본금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한다.

채무와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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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의 회계

자산항목에 있던 채권을 없애고 주식의 공정가액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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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매도가능증권의 차이는 대손충당금에서 먼저 처리하고

부족분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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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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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이전으로 인한 채권.채무 조정 시에 채무자는 이전할 자산의 공정가치와 차입금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며, 채권자는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양수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이에서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일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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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을 감면하는 경우 조건변경에 해당되므로 채무변제보다 나중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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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상품 발행을 통해 변제하는 것도 채무변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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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전환의 경우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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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증권을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조건의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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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먼저 상계한 후에 대손상각비를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