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2023.1.3 기획재정부)

이전 정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주택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그래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했다. 하지만 지난 반년동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자 거래절벽에 이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역시 금리는 무서운 존재였다.

 

이제는 주택관련 규제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 2023년 1월 3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의 4개 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미 2023년 1월 2일 서울의 4개 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규제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었다. 2023년 1월 5일 0시를 기점으로 서울의 4개 구만 투기지역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다 벗어났다.

 

정부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남겨 놓은 곳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이다.

 

이로서 서울의 4개 구를 제외하면 규제지역별로 강화돼서 관리되던 LTV, DTI는 완화되고,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특약에서도 해방된다.

 

주택의 경우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LTV 70%, DTI 60%으로 보면 된다.

 

기존에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약정했던 처분, 전입, 계속 거주의무도 없어지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약정했던 전입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약정했던 추가 주택구입금지 의무는 유지된다.

 

자세한 것은 대출 받은 은행에 꼭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