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15장 수익

1. 수익의 측정

판매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매출에누리/할인/환입은 수익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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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는 명목금액으로 측정

- 장기는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

(현재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는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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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자산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이종자산의 교환은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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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에서 이종자산의 교환시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이는 어쩌다 발생하는 차익개념이라고 보면 됨.

그러나 수익은 반복적인 거래 개념임. 계속 거래하다가 이번에 현금대신 재화나 용역을 받은 거라고 보면 됨. 그래서 내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는 수익으로 인식하고 내가 준 재고는 비용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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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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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 각 거래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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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으로 식별가능하다면 분리하여 수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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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개 이상의 거래가 연계되어 있어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수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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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화와 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주목적에 따라 식별

- 용역의 제공이 재화판매에 부수적이라면 재화판매거래

예) 품질보증조건 재화판매

- 재화의 제공이 용역제공에 부수적이라면 용역제공거래

예) 부품 공급을 포함한 설비유지보수계약

- 재화와 용역이 별개로 취급된다면 재화판매와 용역제공거래로 구분하여 처리

예) 강의 수강시 교재 별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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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화의 수익인식 기준

수익은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점은 인도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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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현기준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매출채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

2) 가득기준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용역의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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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의 수익인식 시기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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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금

수익관련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수익관련 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원가)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수익관련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원가)이 있다면 원가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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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사례

버스회사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처리하고

벤처회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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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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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금과 부가세처럼 제3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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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수익인식 사례

설치 또는 검사 조건부 판매 : 설치와 검사 완료시

반품조건부판매(반품가능성 불확실한 경우) : 인수를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기간 종료시

위탁판매 : 수탁자 판매시

상품권 : 상품권 회수시 (상품권 판매시는 선수금으로 처리)

할부판매 : 재화 판매(인도)시점(이자수익은 현재가치 평가)

부동산 판매 : 소유권 이전시

임대업, 수출대행업, 전자쇼핑몰 등 : 임대료 또는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

설치용역수수료 : 설치용역이 주목적인 경우 진행기준 사용

정기간행물 구독 : 구독품목 가격이 동일하다면 구독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인식

정기간행물 구독 : 구독품목 가격이 다르다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

시용판매 : 구매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하는 시점

판매 후 재매입 약정시 : 금융거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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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수익인식 사례

설치용역 수수료 : 설치용역이 주거래면 진행기준, 부수적이라면 판매시점에 인식

방송사의 광고수익 : 광고 송출시점

광고제작 용역수익 : 진행기준

공연입장료 : 행사개최시

수강료 :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

입회비 : 회원가입 및 자격유지의 경우 회비 회수시점

주문형소프트웨어 개발수수료 : 진행기준

로열티 : 일정기간 사용권이 부여되었다면 계약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인식

보험대리인 수수료​ : 추가 용역제공이 불필요하다면 보험의 개시일 또는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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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권이 부여된 재화의 판매시 반품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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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시 단순한 설치나 검사의 경우 구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수락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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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할부판매의 수익은 판매시점에 미래에 받을 현금의 현재가치로 수익을 인식하고 추후 대손가능성이 높아지면 별도로 비용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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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있는 보조금의 경우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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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할부판매는 장단기 구분없이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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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티 수익은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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