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8장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1) 식별가능성

① 분리가능(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가능)해야 함.

② 계약상 권리(권리금...)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특허권...)

(이 경우 분리가능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2) 자원에 대한 통제

3)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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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서 구입했다면 자산(특허권)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내부에서 창출했다면 자산인식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개발비)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 즉시 비용(경상개발비)으로 처리한다.

내부에서 창출했지만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즉시 비용(시장점유율)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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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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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단계 : 당기비용처리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결과 또는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3.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 탐색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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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단계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면 : 개발비(무형자산)

자산인식요건 미충족시 : 경상개발비(당기비용)

1.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3.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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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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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의 경우엔 유형자산과 동일하다.

무형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면 발생한 연도에 즉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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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권

영업권은 내부창출영업권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으로 구분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영업권을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는데,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추후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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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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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 경우 식별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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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은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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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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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의 예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포함),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및 어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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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처리 예

연구비, 경상개발비, 광고비, 교육훈련비,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 고객과의 관계, 염가매수차익 등

 

- 특허권(산업재산권)은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변리사 비용만 포함한다.

참고로 제약회사가 스스로 개발을 많이 하면 개발비가 산업재산권보다 많고,

사오는 게 많으면 산업재산권이 개발비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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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 특허권 등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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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해 손상이 발생하면 발생 연도에 즉시 손실을 인식하고, 회수가능액이 회복되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