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2장 재무회계 개념체계

1.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의의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한 이론적 지침이자 근간.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회계기준이 개념 체계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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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체계의 적용 범위

회계기준 제정에 있어서 지침을 제공.

※ 사업설명서나 특수 목적의 보고서는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적용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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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이자 유용성의 판단 기준.

- 주요 특성 : 목적적합성, 신뢰성

- 2차 특성 : 비교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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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적합성 : 의사결정 목적

- 예측 가치 : 경영 성과 예측

- 피드백 가치 : 당초 기대치 수정

- 적시성 : 최신 정보(ex. 시세) (검증가능성(ex. 역사적원가)과 상충 가능)

② 신뢰성

- 표현의 충실성 : 충실한 표현, 경제적 실질

- 중립성 : Free from bias. 신중성 (≠ 보수주의)

- 검증가능성 : 객관적인 검증, 유사한 결론

※ 보수주의 : 수익을 작게, 비용을 크게.

③ 비교가능성

- 기간별 비교 : 과거의 자료와 비교

- 기업실체 간 비교

※ 비교가능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만큼 중요한 특성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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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약요인

①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 : 정보의 비용 < 정보의 효익

② 중요성 : 1원짜리 정보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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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 기업실체의 가정 :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회계단위, 연결재무제표

- 계속기업의 가정 : 감가상각, 역사적원가, 유동/비유동 구분, 발생/이연.

- 기간별 보고의 가정 : 적시성을 위해 회계기간 단위로 기간별로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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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생주의 회계

- 현금 유출입이 아닌 발생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인식

- 발생 : 아직 현금 거래가 없는데 먼저 인식(미수수익, 미지급이자 등)

- 이연 : 현금거래는 벌써 했는데 다음에 인식(선수수익, 선급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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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 거래나 사건의 인식, when

① 자산과 부채의 인식

- 경제적 효익의 유입/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때.

② 수익의 인식

- 수익 :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

- 실현기준 : 교환되는 시점에

- 가득기준 : 가득 과정(의무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③ 비용의 인식

- 비용 :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 비용은 수익에 대응해서 인식(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 직접대응 : 수익과 직접 발생한 비용

- 간접대응 :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

- 체계적·합리적 배분 :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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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무제표 기본 요소의 측정 : 화폐 금액을 결정, how much

① 취득원가(역사적원가)

- 취득시점에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 얼마 주고 샀는가?

- 자산의 경우 역사적원가

- 부채의 경우 역사적현금 수취액

② 공정가치(교환가치) : 시장가격, 시세. 지금 즉시 사거나 팔면 얼마인가?

- 현행유출가치 : 자산의 매각, 부채의 결제

- 현행원가 : 자산의 즉시 구입가격, 부채의 즉시 상환원가

③ 기업특유가치(현재가치) : 기업의 입장에서 미래 현금 유출입의 현재가치

④ 순실현가능가치(이행가치)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래 예상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자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 이행가치 :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⑤ 상각후가액

- 유효이자율(역사적 이자율)을 이용하여 자산/부채를 현재가치로 측정한 금액

⑥ 측정 속성의 선택

- 선급비용 : 취득원가

- 매출채권 : 순실현가능가치

- 선수수익 : 역사적 현금수취액

-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 이행가치

- 재고자산 : 취득원가(저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유형자산 등 비유동자산 : 취득원가

- 만기보유증권 : 상각후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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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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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체계의 내용이 특정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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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체계는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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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서나 내부 목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 또는 특수 목적의 보고서는 개념체계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단,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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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가치는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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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보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적시성을 잃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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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시성이 있다고 반드시 목적적합하지는 않지만, 적시성이 없다면 목적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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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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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계정보가 중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정에 대한 신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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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주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수익은 작게, 부채.비용은 크게 하는 개념으로 신중성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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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수익이 많이 잡히지 않게, 부채.비용은 작게 잡히지 않도록 추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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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가능성이 높아도 표현의 충실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목적적합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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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가능성은 단순한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회계정책의 선택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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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역사적원가는 검증가능성(신뢰성)은 높지만 적시성(목적적합성)이 낮다.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의 역사적원가는 검증가능성은 높지만,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해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적합성이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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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췄다고 반드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성은 회계 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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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실체 개념은 법적 실체와는 구별된다.(예: 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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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등의 이유로 계속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회계 처리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공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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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체계에서 다루지 않는 것 : 청산기업의 가정, 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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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매입채무와 매출채권 : 정상적인 영업 과정. 반복적.

- 미지급금과 미수금 : 비반복적.

- 수익과 비용

정상적인 영업활동. 반복적. 경상적. 총액(수익, 비용 따로 기재)으로 측정.

- 차익과 차손

정상적인 영업활동. 비반복적. 비경상적. 순액(차액만 기재)으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