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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1

전세대출, 주택관련 규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다. 현 정부에서 주택 관련 규제를 많이 발표했다. 처음에는 주택 구입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만 발표하더니 어느 순간 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의 큰 흐름을 살펴보자. 9.13 대책, 집이 여러 채인데 전세대출을 왜 받냐... 처음 전세대출 관련 규제가 등장한 때가 2018년 9월 13일 발표한 대책인 것 같다. 이른바 9.13 대책이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말라는 거다. 2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주택은 주택 보유 수를 따질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10..

재테크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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